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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경부운하 건설의 가능성과 그 효과, 그리고 환경적 영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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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29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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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부산 간 내륙 운하 건설은 가능할까?
한다면 그 효과는 어떠할까?
―경부운하 건설의 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위의 소개 그대로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기본줄기인 경부운하에 대하여 가능성과 그 효과,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룬 레포트입니다.
발표도 했던 것인데, A+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ㅡ^^

목차

■ 들어가며

■ 경부운하 건설의 구상

전체 길이 500.5km의 대수로
세종대 세종연구원 주명건 이사장, 『텅빈 한강 바라보며 착상』
한국자원연구소,「건설비 8조7000억원」, 전문가들「3년이면 공사 끝난다」
경부운하 건설의 최대 난제, 조령터널 굴착
내륙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신이 준 한강에 유람선만 띄울 건가?

■ 운하 건설과 자연환경

① 운하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② 운하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
③ 운하건설에 따른 산림파괴 방지효과
④ 정책적 시사점

■ 운하건설에 대한 반론

반론 1. “타당성 없다고 결론 난 사업. 정치적 의도로밖에…”
반론 2. “‘토건 중독’, ‘토건 비만’, ‘토건 기만’의 나라”
반론 3.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오히려 역풍?

■ 나오며

본문내용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이를 달래기 위해 다양한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학계에서는 「광양과 부산을 잇는 남해안에 수도권의 대칭적 발전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떨어진 경북·전북·강원에 다축 개발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서울-부산을 잇는 500km의 내륙운하를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구」에 이은 차기 사업으로 「경부운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장은 199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경부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나오며
한 학기 환경지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기말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레포트의 주제를 생각하다가 떠올린 것이 새만금, 청계천, 경부운하 등이었다. 집이 전주여서 관심을 두고 있던 새만금 문제, 복원으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된 청계천,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언론 등에서 언급했던 경부운하 중,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루지 않고 또 비교적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안이 경부운하가 아닐까 했다.
경부운하는 국토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으로 갈라 배가 다니게 한다는 단순한 인식으로만 보자면 한반도 토건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부담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지레 겁을 먹기 쉽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해온 세종대 세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위에서 소상히 밝혔듯 비효율적이거나 지나치게 거창한 공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고 조령에 터널을 뚫으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 몇 개의 댐과 갑문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재원의 마련은 위에서 밝힌 대로 조달할 수 있으며 운하 건설로 발생될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물류비용 감축은 가히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 이명박 시장과 세종대 세종연구원에서 주장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부운하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

참고 자료

고의장, 「연구논문 : 경부 및 구마운하 건설에 대한 지형학적 검토」, 『한국지구과학회지』, 18권 4호, 1997
정태웅, 「연구논문 : 경부운하 낙동강구간 갑문입지의 지질학적 입지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18권 3호, 1997
주명건 외, 『경부 경안운하와 물류혁명』, 세종서적, 1997
주명건 외, 『우리도 운하를 개척하자: 물류혁명과 국토개조 전략』, 세종서적, 1996
박종찬, [분석] ‘불도저’ 이명박의 새상품 경부운하 ‘되는’이유 ‘안되는’이유, 〈한겨레〉, 2005.10.11
황준범․이호을, “모르시는 말씀…경부운하 고속철보다 낫다”, 〈한겨레〉, 2005.10.13
안승섭, 이명박 시장 왜 ‘경부운하’ 집착하나?, 〈연합뉴스〉,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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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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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대운하정책의 찬반론과 추진방향 22페이지
    에 따른 경부운하 건설로 1조4300억 원의 GDP 파급 효과가 나타날 ...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사회시스템의 재정비, 과학신도시건설이다 ... 운하의 수질오염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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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고 운하 개설시 ... GDP대비 현 12.3%인데 경부운하를 이용하면 8%로 줄어들고 한반도 ... 운하 건설 비용대비 이익이 2.3배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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