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요약) 작은 정부론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적 접근

소개글

윤영진 `작은정부론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적 접근`
위 논문의 원본파일과 요약본입니다..

목차

1.서론
2.지대추구이론의 내용과 특징
3.지대추구이론과 작은정부론의 관계
4.정부개혁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론’이 세계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정부부문에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논할 때에 일반적으로 정부조직, 인력, 예산 등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관점은 정부가 보유한 자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매우 낮은데 공무원의 생활수준은 보수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소비패턴을 보여주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나 기업으로부터 정치부문으로 과도한 정치자금이 이전되는 현상 등은 설명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자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정부를 논할 때,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자원을 포함한 정부규모, 경제적 성과와 연계된 정부개입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이 지대추구이론이다. 지대추구이론은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정부 역할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지대추구이론의 내용 및 특성과 ‘작은 정부론’과의 관계를 논하고 정부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지대추구이론의 내용과 특징

지대추구이론은 Tullock에 의해 처음 소개된 것으로 지대추구란 정부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분석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에서 비롯되는 후생손실, 즉 사중적 손실(Harberger비용)에 불과하며, 독점지대는 소비자로부터 독점자로의 이전일 뿐 사회적 순손실은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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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은 정부론’에 대한 지대추구이론적 접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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