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독일증권예탁결제제도와 무권화 논의

소개글

예탁증권결제제도의 시초인 독일의 현 제도와
독일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무권화 채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개조식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정의
2. 독일 증권예탁기관
(1) DBC
(2) 서비스
(3) 증권 보관 절차 및 방법
(4) 결제제도
3. 독일 증권예탁결제제도의 특징

Ⅲ. 무권화 논의
1. 무권화의 정의
2. 무권화 찬성론
3. 무권화 반대론
4. 종합의견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연구 대상으로는 유럽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몇 개의 나라들 중 독일을 선정

□ 독일의 증권시장 제도 중,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증권예탁제도에 대해 조사

- 금융시장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제도와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살펴봄



Ⅱ. 독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정의

□ 1882년 독일의 베를린증권혼합은행에서 최초로 시행

- 예탁결제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 결제 방식이었으나, 증권시장이 발전하면서 대량으로 발생된 증권의 보관, 운반, 사무처리, 직접매매가 어려워짐

- 이에 따라 베를린증권혼합은행은 증권계좌대체예탁부를 설치하고 베를린증권거래소에서 매매 체결된 증권혼합은행 회원 간의 결제를 실물 증권의 이동없이 해당 계좌간의 대체 방식으로 처리하게 함

□ 증권실물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다는 것이 예탁결제의 가장 큰 특징

□ G-30, 국제결제은행,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증권예탁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G-30,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국제결제은행 등을 통하여 각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예탁결제 시스템 발전을 위한 기준과 지침이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증권시장 인프라로서의 예탁결제제도가 자리잡게 됨.
등이 권고한 바에 따라 설립된 각국의 중앙예탁기관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약 120개의 중앙예탁기관이 있음


2. 독일 증권예탁결제기관(Deutshe Borse Clearing)

(1) 개 요

□ 1989년 각 증권거래소에 위치한 지역 예탁기관들이 합병하여 DKV 설립

□ 국제보관업무 진출과 국제연계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1997년 DBC로 변경

□ 금융제도법(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연방은행감독국의 감독을 받음

(2) 서비스

□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기능 및 결제기능을 모두 수행함

참고 자료

인용 논문 및 편저
1) 강종만. 손근상. 최은경(1998). “유가증권거래의 청산 및 결제제도”
2) 증권예탁원(1999). “세계 증권시장의 매매 및 예탁결제제도”
3) 정대익(2005). “독일, 스위스의 무권화 논의와 헤이그 협약”

참고 사이트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독일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