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근원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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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전 불감증이란?
2. 안전불감증으로 유발되는 사고 유형 및 사례
3. 안전불감증 근원적 해결방안(결론)

본문내용

1.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한 상황이 못 되는데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전의식불감증(安全意識不感症)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 안전장치가 없는데 그냥 괜찮으려니 하고 계속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공사장 아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는 시민들을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전불감증으로 유발되는 사고 유형 및 사례
❶ 붕괴사고 - 날림사회와 기업․ 정부 간의 담합적 관계
실태
우리사회는 속도효율을 강조하는‘빨리 빨리의 사회학’등이 부정적 문화로 정착되어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야기 시켰다. 일례로 부실공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기업이 국가에 공헌했다는 이유를 들 어 기업인들을‘산업유공자’로 보아 형식적인 처리만 할 뿐이다. 또한 건축 관련 법규는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날림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여주는 정부 관료들로 인해 담합적 부실을 낳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정부와 기업의 담합적 부정부패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만연 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성수대교 붕괴사고- (94년 10월 21일)
재발방지대책
- 성수대교의 붕괴는 용접 불량 등 공사부실과 유지관리 부실, 규정이상의 과적 차량통행단속 소홀 등이 직접적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
- 성수대교 건설당시의 유사 취약 교량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실시
- 중앙정부 및 지자제에 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예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설물 관리 책임 제도운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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