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관련 사례 및 뉴스 분석 보고서

소개글

지방재정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했었던 report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강화된 지방재정과 관련된 여러 신문기사와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기사별로 분석하여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긁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나름대로 분석해 봄으로써 좀더 심층적인
결과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Ⅳ : 국내 지방재정 관련 사례 및 뉴스 분석
( 부산시 시민공원 사례 / 옹진군-환경단체 바닷모래채취 개발 사례
제주 지방재정 주민공시 사례 / 경남 및 부산지역 채무액 관련 사례)

Ⅴ~Ⅵ : 해외 지방재정 관련 사례 및 뉴스 분석
( 일본 지방공무원 인건비 삭감 사례 / 미국 국유재산 매각 관련 사례)

본문내용

옹진군-환경단체, 바닷모래채취 재개 ‘마찰’

인천 옹진군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 민 숙원사업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다시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옹진군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기 위해 이달 중 주민설명회, 1 2월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선갑도 일대를 우선 채취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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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사례Ⅱ”의 경우는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재정확충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의 대립을 볼 수 있는 사례 입니다. 인천의 옹진군의 경우는 모레의 채취와 판매로 인한 기업의 세금징수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낮은 세입부분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나, 반면 환경보호단체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오히려 모레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여 더 많은 문화 · 관광산업 등을 통하여 세수입을 늘리자는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한국경제,한겨례,부산,문화,내일" 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