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개글

노인복지법에 대해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저희가 직접 기관방문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연혁
2. 노인관련 법규 및 노인복지관련 법규
3. 노인복지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4. 외국의 노인복지
5.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6. 노인복지법 관련 기사
7. 노인복지회관 인터뷰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관련 기사
준 공업지역 내 ‘실버타운’ 건립 제한(서울신문 2005-05-2)
"치매 환자에 복지서비스" 법안 발의(중앙일보 2005-05-19)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 우선 배려를(대전일보 2005-05-1)
기업의 노인의무고용제 도입 검토(레이버투데이 2005-05-03)

노인복지기관 인터뷰
◈김해시청 사회 환경국 시민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주사
법 문항이 전체적으로 허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로연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 받지 않는 사람들 중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법이 형식적이어서 노인복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인수가 너무 적은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시설은 시설 기준에 맞게 지으려면 시설이 모자라 수요자 모두가 이용하기 어렵고 수급 자 외에는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