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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의 사회적비용(온라인 토론문화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방향 예측)

*상*
최초 등록일
2007.01.01
최종 저작일
2006.06
26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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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eport Introduction

2. 익명성의 정의

3. 익명성의 배경

4. 오프라인상의 익명성
- 전통속의 익명성
- 생활속의 익명성

5. 익명성의 단계

6. 익명성을 이용한 사업과 기술

7. 익명성의 순기능

8. 익명성의 역기능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 이용자의 허명가입 실태와 그 증가현상
- 명예훼손/비방
> 명예훼손의 정의
> 명예훼손죄 처벌
> 명예훼손의 실태
- 인터넷 신뢰성 상실
> 불법, 청소년 유통정보 현황
> 심의 및 시정 요구
- 인터넷 마녀사냥

9. 다중자아-익명성의 양날의 검

10.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자별 차등 규제
-분쟁조정제도 도입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

11. 온라인 토론문화에 대한 분석
-일상의 토론과 인터넷 토론의 차이
-온라인 토론의 이점
-온라인 토론의 문제점

1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고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양론

13. 해결 방안 및 향후 방향

본문내용

2. 익명성의 정의
익명성(Anonymity)이란 어떤 개인이 발언을 했을 때, 제3자가 그 발언으로부터 개인에 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익명성(anonymity)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을 숨기다`라는 익명화와 관련된 개념이다. 사전적 정의로는 대규모 사회집단에서 개인이 자신만의 개성을 상실하고 평균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은 익명화을 요구받기도 하고, 스스로 익명화되기도 한다. 사회학 역사를 살펴보면, 익명성은 대중사회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산업사회 이후 대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대중은 혈연, 계급, 신분, 종교와 같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강조되었고 좀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다. 물론 전통의 해체에 따라 개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너지고 개인관계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은 훨씬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와 차원과 관계가 있다. 먼저 익명성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익명적인 의사소통에도 항상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 때때로 이들 가운데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이들 매개자들은 의사소통 당사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둘째, 익명성은 대체로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비밀성은 제3자가 특정정보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현실적인 비난이나 제재를 받는다면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익명적인 의사표현을 필요로 한다. 셋째, 익명적인 의사소통은 대개 온라인 특유의 아이디를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정영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관한 담론
김연수, 사이버 익명성과 실명제의 기술적 동향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이명진,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대학교
변순용, 익명성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연구: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과 관련하여
권기헌(1997),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이기욱(2000),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완(2001),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실명제,” 현사정책연구소식 제63호, 2001, 1/2월호
정진수외(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상민, 한규석 편(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박종현·서경원, 정보통신윤리 9 . 10월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 2003년 6월호
정보통신윤리 20001년 4월호
음수연,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scom.or.kr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중앙대학교 자유게시판, http://www.cau.ac.kr
http://studioxga.egloos.com/389631
http://networker.jinbo.net
http://www.naver.com
http://www.toronsil.com
인터넷 실명제 토론 까페 http://cafe.daum.net/interne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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