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관한 입장에 대해 소논문 형식으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A+받았구요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주제문 :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안하여 국내 영화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론 Ⅰ. 스크린 쿼터에 대한 개관

1.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변화
2. 스크린 쿼터의 현황과 논란

본론 Ⅱ. 스크린 쿼터에 대한 입장

1. 스크린 쿼터 현행 유지에 대한 입장
1.1. 헐리우드 영화의 배급망 독점
1.2. 폐지 시 상업적인 영화 제작 증가
1.3. 외국의 사례 - 멕시코

2. 스크린 쿼터 폐지에 대한 입장

Ⅲ. 스크린 쿼터 유지 시 문제점을 보안하고 나가야할 방향

1. 정부의 지원을 통한 국내 영화계의 성장 도모
2. 국제적 연대를 통한 세계적 안목을 함양

본문내용

Ⅰ. 스크린 쿼터에 대한 개관

영화는 상품 이전에 그 나라 국민의 정서와 생활이 녹아 있고 시대상과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문화이다.(정중헌, 1999: 11) 영화에서 이런 자국문화 보호 장치가 스크린 쿼터다. 정확히 말해 스크린 쿼터란 국내영화 의무상영제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국산영화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스크린쿼터제의 기원이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에 법으로 명문화되고 1967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 영화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때는 1962년인데, 이때는 주로 영화산업에 대한 규제가 법의 주요내용이었다.

참고 자료

정중헌, 『저널리스트 정중헌의 우리 영화 살리기』, 늘봄, 1999.
최진용 외 7인,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집문당, 1994.

김정수,「스크린쿼터 :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한국정책학회보』, 제 13 권 5호, 한국정책회, 2004
오정일ㆍ조현승, 「스크린쿼터제의 문화 정책적 유효성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제 14 권 1호, 한국정책회, 2005

「스크린쿼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Movie week』, No 214, 중앙앰앤비무비, 2006.2.15.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안전 고리」, 『Movie week』, No 215, 중앙앰앤비무비, 2006.2.22

http://issue.media.daum.net/screen/200602/14/gonews/v11701189.html
www.mct.go.kr(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