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2007 북핵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 전망, 2006 국방백서 핵심분석

소개글

2007 북핵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정세 전망 그리고 2006 국방백서를 핵심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6 국방백서 주요내용
① 플루토늄 40~50㎏을 확보와 6~7개의 핵폭탄 추정
②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스커드. 노동 미사일 여러 발(7발)을 발사
④ 재래식무기의 노후화와 전투기 추락(최근 5대)
2) 6자 회담의 난항과 금융제재문제
3) 부시의 한국전 종전 선언의 진실성(하노이 발언)
4) 부시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한국 반응
5) 부시발언에 대한 북한(김정일) 반응
6) 북한의 핵 포기와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 가능성
7) 핵보유국 북한과 일본의 공존관계
8) 동북아의 핵 도미노 확산 가능성
9) 표류하는 한미관계
10) 노무현 정부의 자주정책과 실용외교 분석
11) 균형자 역할과 햇볕정책의 계승포장
12) 일본 아베와 고이즈미 정부의 대북 정책비교
13) 중국의 급부상과 주변국의 우려와 경계
14)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문제 빅딜 가능성
① 지나친 낙관적 견해 ② 부정적(합리적+이성적) 견해
15) 러시아의 과거소련 지위와 영향력 회복 가능성
16)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2006년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에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난 불행한 한 해였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름으로써 남북관계와 6자 회담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는 달리 한국이 누리던 대북 군사적 우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순식간에 역전돼 북한이 목소리만 조금 높여도 남한 사회는 안보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한마디로 핵무기와 일반무기의 비대칭 전략이 된 것이다.
국방부가 2006년 12월 29일 공개한 200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방사포 등 공격적인 무기를 늘리면서 전투기 40%를 전방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우위를 대량살상무기와 방사포 등 비대칭전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후 화된 함정과 전투기의 퇴역에 따른 보완 조치로 해석된다.
2007년에는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사정이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북 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동북아 지역 긴장의 파고만 높아질 것인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미일동맹도 흔들릴 것인지, 북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빅딜 가능성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미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붕괴하는 전제로 모종의 암중거래(빅딜 밀약설)한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2007년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전망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자.

1. 2006 국방백서 주요내용
① 플루토늄 40~50㎏을 확보와 6~7개의 핵폭탄 추정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플루토늄 확보량과 2006년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플루토늄 40~50㎏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분량으로 6~7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이 절반쯤 성공한 핵실험을 보완해 핵무기를 소형화할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미사일 장착용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