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경영대학원 중국통상론 과목에서 실제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통상마찰의 현황․사례․과제
(1)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2) 한중 통상마찰의 원인
(3) 한중 통상마찰의 사례
1) 한중 마늘 분쟁
2) 한중 쌀 수입량 관련 분쟁
2. 한중통상마찰 해결방안
(1)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호혜적 발전을 추구
(2)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수립 실천
(3)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한층 가속
(4) 기업은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

Ⅲ. 결론

본문내용

1. 한중통상마찰의 현황과 사례
(1)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1) 양국 간 통상마찰 증대
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 추세에 수반하여 통상마찰 증가도 불가피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중국 측이 지난 10년 간 지속되어 온 對韓 무역역조에 대해,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 무역통계로 보면, 한국은 1993년부터 줄곧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2년 무역흑자 64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의 61.4%를 차지했다. 2003년에 들어서는 흑자 규모가 더욱 커져 9월 기준으로 이미 88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중국 측 통계로 보면, 중국은 1992년부터 줄곧 대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대한 무역적자는 81억 달러에 달하며, 1992~2002년 동안의 대한 무역역조 누계는 690억 달러에 달하고, 2003년 1~9월 대한 무역적자는 168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측 입장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상당 부분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의 빠른 증대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대중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양국 간 무역량을 확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한편, 중국 측은 한국 측이 중국 제품 특히 중국 농수산물에 대해 통관상의 편의와 우대를 확대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면 중국의 대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마늘 분쟁은 이러한 양측간의 견해 차이가 조정된 통상마찰 사례였다.

참고 자료

CEO를 위한 중국보고서 임허규자인2003
한․중간 반덤핑 규제에관한 연구김여선법무부2001
국제통상의 이해정호주 외문영사2001
국제통상정책이남구삼영사2000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