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환경문제 중심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방안

소개글

환경문제 중심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원인
Ⅲ.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Ⅳ. 남․북한 환경 교류와 협력방안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남․북한은 현재 하나의 생태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相生의 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식량과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을 전제로 하되 점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함으로써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남․북한 환경협력이 될 전망이다.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은 북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기초로서 작용하여 남․북한간의 화해분위기 조성과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이외에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환경관련 정보도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대외적 누출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일부 귀순자들의 증언과 방북인사들이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정보 그리고 북한의 산업과 국토이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그 대강을 파악할 뿐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선행연구 및 관련 보고자료 그리고 일간신문 등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북한의 환경오염 및 사회 전반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후속 조치인 협력방안까지 강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겠다. 다만 본 발표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한의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원인
오늘날 북한이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산업구조 자체가 제철, 제련, 금속, 화학 등 공해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시설의 70%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1960년대의 노후화된 시설들이며, 80년대에 와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건설된 공장들마저도 전력난 및 화학약품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강녕.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통권20호, 1995.
김정민, “북한의 후진형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의식”, 「북한」2월호, 1995.
김주홍, “북한의 산업구조에 따른 환경오염 어떻게 대처하나”, 「북한」2월호, 1995.
장재연, 「북한의 환경」,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5.
현인택, 「동아시아 환경안보」, 오름, 2005.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환경부 :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