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평문

소개글

[사설] “북이 핵 가져도 군사 균형 깨지지 않는다”니
라는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비평문

목차

◎ 서론 :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란 무엇이며 그 자리에서 역설한 대통령의 연설 내용
1.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의 개요와 대통령의 연설 내용
2. 대통령 연설에 대한 비평할 사설의 의견

◎ 본론 :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말한 대통령의 안보관은 포용정책이며 그 포용정책의 배경 원칙과 정당성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1) 포용정책의 배경
(2) 포용정책의 원칙

2. 포용 정책의 정당성
(1)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 얻은 성과
(2) 포용 정책과 북한 핵은 무관하므로 정당

◎ 결론 :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유치보고회에서 말한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향
1. 올바른 인식
2. 정부의 대처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는 2006년 11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국인투자자, 외국기관, 외국인투자유치 관련기관, 지자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외국의 기업인으로는 Steve Rodgers Magna 부사장, Sadanori Sakamoto NH테크노글라스 최고고문 등의 여러 유력인사가 참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들도 GM대우, BASF, Solvay 등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의「외국인투자유치 확대전략 보고 및 3M Korea와 도레이 새한의「투자성공사례」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 표명을 통해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에 기진출한 외투기업 중 한국경제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을 격려하여,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를 두는 자리이다.
이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안전한 나라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했지만 남북간의 군사 균형은 깨지지 않았고 균형을 유지할 충분한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도 중국. 일본과 통할 수 있어 동북아의 물류허브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FTA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나타냈다. 임기 안에 EU와 FTA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중국과도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 내년 중에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몇몇 대기업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은 법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점에 대해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낮은 수준이라며 많은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의 사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중 외국인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의 투자를 역설하는 자리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안보관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위험 처지에 있으며 투자를 하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물론 아무리 우리가 다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며 그런 핵을 이길만한 무기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리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나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포용정책을 대북정책으로 수립하고 실천해 갔으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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