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교수의 민주주의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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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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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리 리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시민(Citizen)으로써 나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온 민주시민이란 특권을,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한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기에
정치학에 대해 공부한다는것은 어찌보면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가장 중요한, 나라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생전처음 내 앞에 놓여있는 ‘민주주의와 민주화’란 책은, 또다른 세상으로 나를 이끌어줄 그런 타임머신같아 보였다. 하지만, 서평이니만큼,
필자의 생각은 이책을 집필한 최장집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100%는 동의하지 않음을 먼저 말해둔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의 사태를 통하여 커다란 역설을 경험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참여의 평등을 제도화하는 통치체제로서, 이를 통해 보통사람들 스스로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폭넓게 갖게되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수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화와 특정 정책독트린의 효과 사이의 비(非)상응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민주화의
역설이라 말하고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의 이런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우선,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있는 대통령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아닌 경제성장률일것이다. 세계는 현재 점점더 작은 정부, 그리고 점점더
커지는 시장경제원리, 점차 사라져가는 국경.. 필자가 말한 정책레짐을 통해서 볼때도 이미
국회의 대부분은 작아지는 정부, 기업의 효율성을 강조되는 정부로 점점 변해가는것이 세계의
흐름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국회의원들역시 암묵적으로 효율화되고 작아지는 정부의 변혁을 두고 누구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큰소리 치지 못하는것이 아닐까.

참고 자료

최장집교수 "민주주의의 민주화"
최장집교수 "일본의 대북 군사정책의 변화"
최장집교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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