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권의 역사

소개글

헌법 과제

목차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의 역사
입헌주의를 체험하지 못했던 한국정치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기본권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광복과 더불어 실시된 미군정 아래에서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비록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 있어서 최초의 서구적 인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1948년에 건국헌법이 제정되자 서구적 기본권보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인권이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추가되었으며, 행복 추구권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그러나 헌법 규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보편화된 인권이나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 와서이다.

1. 제1공화국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이며, 제헌헌법은 최초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 기본권 규정은 아직도 일본 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의 규정을 본받아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정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각 기본권에는 개별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쉽게 제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2. 제2공화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16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 체제이며, 4.19이후의 제3차 헌법 개정으로 몇몇 개별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였고, 또 정당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훼손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여 자연권적 기본권보장으로 전환하였으며 기본권보장을 실질화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규정을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