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 제정 공포에 관하여

소개글

대부업 법 제정 공포에 관하여

목차

Ⅰ. 대부업 법의 정의와 사회현상
1. 대부업 법의 정의
2. 사회현상
Ⅱ. 대부업 법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대부업 법의 문제점
2. 그 이유
Ⅲ.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대부업 법의 정의와 사회현상

1. 대부업 법의 정의
대부업 법(貸付業法)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지칭하는 말로 지난 2002년 8월 26일에 공포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IMF를 거치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무효화 되면서 나타는 법률이다. 고리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률 인 만큼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또는 법인)는 관할 시 ․ 도지사에 등록하고, 시 ․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이자율의 제한은 1회 대부 원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대출계약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 (= 월 5.5% = 일 0.18%)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 3천만 원 까지는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회현상
2003년 상반기 까지만 해도 각 시 ․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숫자가 1만 4천 여 개이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음지로 돌아가고 있다. 등록 취소 율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신규 등록 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대부분이 ‘고리(高利) 사채업자’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