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 분석

소개글

국제장애인 권리조약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및 변경, 그 의미와 중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 및 분석했습니다..박스화 하여 변경내용 수록, 레포프 제출용으로 좋습니다..(4장)

목차

1. 서 론(정의/목적, 배경 등)

2. 조약의 주요내용 및 논점(특징) - 4가지 변경중점

3. 조약의 결과 및 영향
1) 조약의 문제점 - 2가지
2) 조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장단점 비교

본문내용

1. 서 론(정의/목적, 배경 등)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의 보호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조약에 관한 제8차 특별 위원회의로서, 목적은 2002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돈 맥케이 의장이 집대성한 의장안(Chairman`s Text)에 대한 최종 논의 진행이다. 최초 2001년 56차 UN 총회 결의안(‘01.12.19,56/198)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약의 형태, 성격 및 구조 및 비차별, 평등원칙 등을 토의하였다.

특히 제3차 특별위원회(2004년 5월)에서는 한국이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제안하였고, 제4차 특별위원회(2004년 8월)에서는 제목, 구성, 전문, 정의(제3조), 모니터링(제25조)을 검토하여 실무단의 보고서(A/AC.265/2004/WG.1) 내용을 장애인권리조약 초안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6차 특별위원회(2005년 7월)에서는 15bis 장애여성조항 처음으로 공식 논의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후 제 7, 8차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장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는 등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조약 전문을 그래도 옮기기 보다는 전반적인 조약에 대한 이해를 통한 회의의 주요논점과 조약의 주요사항을 위주로 분석한 나의 생각을 논하겠다.

2. 조약의 주요내용 및 논점(특징)
특징은 제 7차 회의 때처럼 이번 제 8차 회의에서도 대체적으로 내용을 약간 보완하거나 또는 세부 조항에서 다루기 힘든 사항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본방향에서 꼭 언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미 국가들의 입장과 아랍권 / 아시아 국가들간의 팽배한 의견의 대립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