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의 현상과 효율적인 근절을 위한 고찰

소개글

최근 조직폭력이 사회 각곳에 만연하여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특정한 곳에서만 폭력을 행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가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직 조직폭력배들이 일본의 야큐자나 미국의 마피아 등과 같이 그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하였으나 곧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크고 강력한 폭력집단이 국내에 형성될 조짐이 보인다. 그들이 더 이상 발호하여 서민들의 삶에 심각한 폐해와 해악을 끼치기 전에 그들을 근절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그들의 발호원인, 근절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 것이다.

목차

第1絶 序 文

第2絶 韓國 組織暴力의 歷史와 系譜
1. 韓國주먹패의 嚆矢
2. 제1기 주먹시대 (浪漫主義 時代
3. 제2기 政治 깡패 시대
4. 5.16 軍事革命과 ｢申상사파｣의 覇權時代
5.｢湖南派｣의 登場
6. ‘김태촌’과 ‘조양은’의 浮上
7. 新軍府와 組織暴力 隆盛期
8. ｢犯罪와의 戰爭으로｣으로 崩壞
9. 1990년대 이후 組織暴力輩 動向

제3絶 韓國組織暴力의 特性
1. 企業型 組織의 登場 및 新興 群小組織의 亂立
2. 活動 領域의 多樣化
3. 犯罪手法의 知能化
4. 政治權力과의 연대
5. 國際 犯罪化 추세

제4絶 暴力組織의 一般的인 性格
1. 位階와 內部 規律의 存在
2. 役割과 責任의 分擔
3. 經濟的 利益을 追求하는 集團
4. 周邊勢力의 存在
5. 犯罪手段의 多樣化 및 活動 領域의 擴大
6. 計劃的인 犯行 實現


제5絶 組織暴力의 實態와 跋扈原因
1. 組織暴力의 實態
2. 跋扈原因
3. 組織暴力의 根絶對策


제5絶 맺는 말

參考文獻

본문내용

‘조직폭력(組織暴力)’이란 單語는 學術用語도 아니고 法律的인 用語도 아니다. 그러나 刑事 司法機關과 言論에서는 ‘組織暴力’이라는 單語를 널리 使用하고 있고, 一般 國民 모두가 이미 익숙하여진 단어이다.
組織暴力이란 用語는 ‘暴力을 組織的으로 行事하여 經濟的인 利得을 取하는 暴力組織의 行態’를 强調하고자 할 때 널리 使用되고 있다. 즉, 暴力組織의 一般的 俗姓에 重點을 두고자 할 경우에 ‘組織暴力’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 用語가 가지고 있는 實質的인 意味를 새겨보면 ‘暴力을 手段으로 삼는 組織犯罪의 한 類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處罰하는 根據는 ｢刑法｣ 제114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한 ‘犯罪團體’를 實務上 組織暴力이라고 할 수 있다.
犯罪에는 ‘群集犯罪’와 ‘組織犯罪’가 있다. ‘群集犯罪’는 一時的 충동 내지 感情에 치우쳐 무리지어 행하는 犯罪이다. 이에 반해 ‘組織犯罪’는 多數의 사람들이 一定한 目的을 가지고 構成한 繼續的이고도 體系的인 結合體인 組織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폭력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처단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의 공범이 가담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룬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판 1999.4. 23. 99도 8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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