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소개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Ⅱ. 입법 배경 및 현황
(1) 대기환경 여건
(2) 대기오염 실태
(3) 대기오염 악화 원인

Ⅲ. 기본 계획의 내용
(1) 추진 체계
(2) 단계별 추진 계획
(3) 대기환경개선목표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4) 계획기간 및 대기관리권역
(5) 지역배출 총량관리제 도입
(6) 세부 추진계획
(7) 특별법 주요 골자

Ⅳ.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국가 등의 책무조항의 문제점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제
(3) 배출총량관리제 문제
(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5)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6)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문제
(7) 시행 결과에 따른 미비점
(8)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의 보완 방향과 제언

본문내용

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정의 :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입법 목적 :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입법 배경 및 현황
(1) 대기환경 여건
□ 수도권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동경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높음
- 미세먼지(PM10)는 1.8～3.5배, 이산화질소(NO2)는 1.2～1.7배 수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대기오염이 심각
-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57%가 수도권에 발생
-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염도는 비수도권에 비해 1.3~1.4배 높은 수준
- 스모그의 잦은 발생으로 인하여 2003년 서울의 시정거리(11.9㎞)는 울산(13.6㎞), 대구(15.2㎞)등 보다도 20～40% 나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