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형거래조건

목차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인코텀스(13종)
3. 비엔나협약과의 관계
4.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법규

본문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를 함에는 상품의 인도조건, 위험의 이전비용의 분담, 관세의 지급 등의 문제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은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당사자와 거래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새로이 정한다면 매우 번거롭게 된다. 그러므로 무역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미리 약호로 정해두고 계약체결시에는 단순히 인용만 한다면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은 어느 일방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하면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것은 다른 당사자가 매번 이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조건은 좁게는 국가별로, 크게는 지역별, 세계적으로 통일한다면 조건의 의미에 관하여 오해가 없고 사용이 매우 간편할 것이다. Incoterms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정형거래조건은 매매 당사자간의 명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보완적 기능을 하거나 또는 매매당사자간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석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형거래조건은 매매당사자간의 법률적 관계인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을 나타내는 인도조건적 성격과 단순히 가격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조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2.인코텀스(Incoterms)
1) 의의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각 나라의 무역관행의 차이에 따른 무역조건의 해석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즉 매매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보완적 기능을 하거나 또는 매매당사자간에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석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Incoterms 1936’을 채택ㆍ공포하였고, 이때부터 Incoterms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항공운송ㆍ복합운송 등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라 무역조건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이 거듭되었다. 그로 인하여 내용도 매우 복잡ㆍ합리화되었다.
2) 종류 (13개)
* EXW (Ex Works 공장인도)
*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