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한국의 사회복지 법제사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사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입법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역사적으로 크게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 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등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입법과정과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삼 국 시 대
2. 고 려 시 대
3. 조 선 시 대

Ⅱ 근대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일 제 시 대
2. 미 군 정 기
3. 정부수립과 6․25동란기(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기)

Ⅲ 1960년대 ~ 1970년대(제3공화국~제4공화국 시기)
1. 1960년대
2. 1970년대

Ⅳ 1980년대 ~ 1990년대(제5공화국 ~ 문민정부 시기)
1. 1980년대
2. 1990년대(문민정부 시기)

Ⅴ 1990년대 후반 ~ 2007년 현재(문민정부 시기 이후)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의 변천사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입법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역사적으로 크게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 후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등이 본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입법과정과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본론

Ⅰ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삼국시대
삼국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입법은 진대법이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귀족들을 억누르는 집권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을파소에 의해 제정된 194년 진대법은 토지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귀족의 노예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공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진대법은 일명 내외대열법으로도 불리는데, 춘궁기인 매년 3-7월 사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기인 10월에 회수하는 궁핍한 농민들을 위한 구휼책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진대법의 실시는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세력과 농민들과의 결탁을 저지함은 물론, 농민의 실농을 방지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관곡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절히 이용하는 등의 이점도 갖고 있었다. 진대법은 조선시대 환곡법의 기원이 된다.
① 관곡(官穀)의 진급(賑給)법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하여 빈궁에 빠진 백성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
② 사궁구휼(四窮救恤) : 무의무탁한 빈민을 군주가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의류, 곡물 등을 급여하여 구제하는 것.
③ 조조감면(租調減免) :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법.
④ 대곡자모구면(貸穀字母俱免)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 들이는 데 있어서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곤란할 때는 원곡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6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공저, 학지사,
사회복지법제, 노병일 ․ 조석연 외, 대학출판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 ․ 고명석 외, 대왕사, 2006
사회복지법제론, 우종모 ․ 김승의 외, 공동체, 2005
신판사회복지법제론, 박송주 저, 법문사, 2003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