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1.1. 서론

1.2. 한•미 FTA 찬성 의견

1.3. 한•미 FTA 반대 의견

1.4. 나의 한•미 FTA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용어를 요즘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체결에 관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양국 간의 FTA 체결 문제는 범 국가 적인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니 만큼 나는 FTA 체결에 찬성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 해보고 그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나의 소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한•미 FTA 찬성 의견

찬성을 하는 쪽에서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자유무역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한다.

첫째, 미국은 전 세계 적으로 볼 때도 가장 강하고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우리나라 시장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비대칭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대론자의 우려와는 달리 양측이 대등하게 자국의 이익을 주장 하고 있으며 자국 경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협상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 이다.

셋째, 한•미 FTA를 통해 경제 시스템 선진화를 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선진화된 기술이 도입되고 경영기법이라던가 유용한 자원을 통한 경쟁을 통해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법률 후생, 여러 방면의 서비스가 나아 질것이라는 것이다. 선진화된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섯째, 한•중 , 한•일 , 남•북 간의 동아시아 적인 교역 또는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FTA가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협상체결을 통해 더욱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FTA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