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통상 협상의 이론적 분석

목차

2단계 협상 게임
대외협상과 내부협상

내부협상 게임의 6대 결정요소
한, 칠레 FTA 협상사례 중심

윈셋(Win-set) 이론

본문내용

조선일보 최우석 기자] “무역수지 적자가 8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확대됐다.”숫자로 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대차대조표다. 겉으로만 보면 한-칠레 FTA는 우리에게 별로 득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 수입 2.6% 증가· 휴대폰 수출 225%나↑·컬러TV· 車도 크게 늘어 그러나 칠레와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강대학교 안세영 교수는 28일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무역적자가 늘어나 나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면서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 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 체결 1주년을 맞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칠레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칠레산 수입 농산물에 따른 피해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1) 2단계 협상 게임
대외협상 (1단계 게임)
1. 통상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
2. 잠정합의안 마련

내부협상 (2단계 게임)


1단계 게임과 2단계 게임의 상호작용성

국내참여자는 국제협상테이블에 앉은 정부대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채택하도록 각종 압력을 가한다.

정부대표 또한 외국정부와의 합의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의 국내적 비준이나 승인가능성을 의식하며 협상한다.

때에 따라서 정부대표는 대외협상안을 가지고 2단계 게임에서 내부참여자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윈셋과 대외협상
윈셋?
앞으로 국내비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1단계 대외협상에서의 모든 가능한 합의안들

윈셋원칙1: 정부대표의 윈셋이 작으면 대외협상의 결렬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