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서평

소개글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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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 불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들리는 단어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고 부정의로운 법률과 정책, 사회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아래 불복종이라는 저항의 길을 걸어왔다. 그렇기에 현재 민주주의의 삶 속에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시민 불복종을 저항과 자유의 길이라고 칭하지 않았나 싶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는 시민불복종과 민주주의의 관계, 시민 불복종의 성질과 세계사 속에서의 사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에 대해 논하며 미래의 시민불복종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여러 가지 항목의 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책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 저자는 시민 불복종을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 불복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이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자유의 길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그에 대해 많은 정당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시민 불복종은 법률을 경시한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의견을 통합하여 정립한 법률을 어김으로써 경시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의견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민 불복종은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법의 정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며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존중을 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공익보다도 사익을 우선시한다는 근거로 정당성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매우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의롭지 못한 법률에 저항한다. 그밖에도 시민 불복종은 자기 파괴적이며 민주적 절차에 해를 입힌다는 근거로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저자는 코헨, 롤스, 하버마스 등의 학자들의 이론과 함께 구체적으로 재조명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률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론을 표명하며 더욱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다고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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