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형성

소개글

정책과정중 문제형성단계 요약입니다.

목차

1. 정책문제 형성의 의의

2. 정책문제 형성 절차

3. 형성모형

4. 형성변수/전략

본문내용

1. 정책문제 형성의 의의
1) 개 념
①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이나 행위, 즉 사회 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화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② 여러 가지 문제 중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정책기관이 정책문제를 공식적 으로 선정 하는 것.

2) 정책문제 형성의 절차 및 단계

① 사회적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상 태가 시간적으로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② 사회적 이슈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거나, 해결 방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는 다수의 집단이 나타나 문제 해결에 합의점을 찾 지 못하고 갈등이 야기 되는 단계를 말한다.

③ 공중문제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 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문제이다.

④ 정책문제는 공중문제화 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한 관 심과 행동을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문제로 채택했을 때 정책문제라 한다.

3) 정책문제의 특성
① 주관성․인공성
- 문제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어떤 주관적인 준거 틀을 적용하여 얻어낸 산출물(인공물)이다.
☞ 문제는 실존하고 있는 문제시되는 객관적인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현 실 상황에 대한 판단(상황판단)과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판단(규범판단)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머리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 사람마다 상이한 현실감을 갖고 상이한 가치관적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 에 서로 다르게 문제를 정의한다.

참고 자료

참 행정학개론 - 남정집, 김영길 공저- 화학사
http://ssoc.co.kr
정책학원론 - 채경석 - 대왕사(大旺社)
정책학원론 - 정정길 외 -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