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소개글

정책과정중 정책집행 단계입니다.

목차

1. 정책집행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2)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
(3) 정책집행의 단계
(4) 정책집행ㆍ집행결정과의 관계


2. 정책집행의 유형
(1)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2) 집행 조직의 형태에 따른 분류


3. 정책집행의 변수
(1) 정책집행 성공의 판단 기준
(2) 정책집행의 변수


4. 정책집행의 전략
(1)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2) 정책집행의 전략

본문내용

4) 정책집행ㆍ결정의 관계
① 정치ㆍ행정이원론의 관점(= 고전적 집행관)
• 특 징
- 정책집행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단계이며,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 주어진 목표와 수단을 과학적으로 선택하여 능률성을 높인다.
- 집행과 결정을 분리하는 관점이다.
- 정책결정자들의 의도를 기술적으로 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 조직구조는 계층제적 행정모형이다.

•문제점
- 정책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고 기계화 시켰다.
- 집행과정의 갈등ㆍ협상 등을 제대로 기술하기 힘들다.
② 정치ㆍ행정일원론의 관점(= 현대적 집행관)

• 특 징
- 정책 결정ㆍ집행은 순환적이며 상호작용적 관계이다.
- 정책집행 시 중간 매개자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 정책영향 대상 집단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 기관과 단체가 각양각색으로 얽혀있다.

• 문제점
-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모호한 점이 많다.
☞ 정책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정책에서 일어나야 한다.
- 집행기관이 관료화 되어 통제하기 어렵다.
- 대상집단이 다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협력을 얻기 어렵다.
- 집행에 필요한 기술ㆍ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 집행자 자신들도 정책집행에 반대하고 저항ㆍ불응할 수 있다.

☞ 정책 집행자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
- 정책이 표방하는 목표ㆍ수단이 불명확 한 경우가 많다.
- 목표간의 상반되는 목표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 집행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 집행에 주어지는 자원이 부족하다.

③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 업무의 성질면에서의 공통점
- 정책집행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이다.
- 정책결정만이 아니라 집행활동도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 업무의 성질면에서의 차이점
- 정책집행단계에서 실질적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정을 한다.
- 정책결정활동과 정책집행활동에서 다같이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의사결정 못지 않게 의사결정에서 만들어진 계획의 실행을 위한 행동 또는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정책집행에서의 결정은 정치적 성격도 내포하고 있지만 기술적 성격 이 보다 강하다.

• 담당주체면에서의 공통점
- 행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불합리하게 결정된 정책내용의 수정ㆍ보완과 애매하고 추상적인 정책의 구체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은 큰 차이가 없다.

• 담당주체면에서의 차이점
- 행정부처 내부에서 장관ㆍ차관ㆍ국장 등이 정책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하위조직은 자료수집ㆍ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에 정책집행에서는 하위조직이 그 활동을 직접 담당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정정길외 3명 공저, 대명출판사
행정학 강의, 우윤석
정책학 원론 백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