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 최초 등록일
- 2007.01.08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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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해서 여러 자료들을 조사한 것들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정의
2) 한국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에 관한 이론
1) 19세기 서구 여성주의
2) 1970년대 성매매에 관한 논쟁
3) 1980년대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와 탈근대주의 여성주의
3.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성매매 실태
1) 유입연령
2) 성매매 유입경로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업소의 유형 및 지역
5. 성매매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1) 법적 문제
2) 폭력적 특성
3) 피해여성들의 건강문제
4) 사회적 비용
5) 지원정책의 한계
6.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욕구
7. 성매매 관련 법률과 종합대책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 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3)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
4) 성매매 방지 정부 종합대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잇따라 밝혀지고, 2001년 7월 12일에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가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매매춘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경험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산대명동화재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현실이었다.
포주는 건물을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으로 나누어 놓고, 모든 창문에 두꺼운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출입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해 놓고, 감금한 여성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전부 가로채서 착취하였다. 포주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섬지역으로 인신매매 되었다. 병원에 가거나 목욕탕에 갈 때에도 항상 감시인이 따라다녔다.
성매매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언론을 통해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며 공창제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아내가 없거나 밀입국한 외국 노동자들 중 성욕을 못 참는 남자들 때문에 윤락가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필요악으로서의 공창지역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공창제의 제일 큰 목적을 ‘미성년자 윤락을
참고 자료
김현선 /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2002
최선화 / 학현사 / 여성복지론 / 2006
http://www.e-loom.org/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구여성회 /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