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정부 대책

소개글

실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부정책을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실업에대한정부대책

적극적 대책
일자리 창출 정책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

본문내용

실업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한다.
이중 비자발적 실업은 특히 가정에는 생활고 와 가정문제를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낭비,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야기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업을 최소화 하면서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육성, 배분, 활용 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되어 수많은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우선 실업에 대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그 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고용수준의 급속한 증가와 고용구조의 근대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수년간은 생산직,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3D업종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유인,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도입 등이 추진되는 등 노동시장정책의 주된 관심사는 노동력 부족 해결과 인력개발에 두어져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량실업이 갑자기 발생하자 정부의 실업정책도 매우 갑작스럽게 수립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 감소를 위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적극적 대책)과 실업자 생활안정도모와 직업훈련 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대책(실업자 취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정책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도출 하도록 한다.

첫 번째 적극적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두배나 많은 예산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인다.
지원대상도 21만 2,000명으로 두배로 늘어나며 지원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참고 자료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재경부 노동부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