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계무역기구(WTO)

소개글

세계무역기구의 개념및, 조직 역할,분쟁해결제도...등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념
WTO의 조직과 역할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념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협정이다. WTO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WTO협정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출, 수입업자를 도우는데 목적이 있다.

WTO의 조직과 역할
1. 최고 의사결정기관 :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WTO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적어도 매 2년마다 한번씩 회담을 가져야 하는 각료회의이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회원국들이 요청하는 경우 WTO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수지제한위원회(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및 예산,재정 및 관리위원회(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중 무역개발위원회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의 특별조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 하고 있다. 제1차 각료회의가 1996년 12월에 싱가폴에서 열렸으며, 1998년 5월에 스위스에서 제2차 각료회의가 열렸다. 각료회의에서는 다자간무역협정 및 부속협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동안에 발생하는 일상업무는 다음 세 개의 기구에 의해 처리되어 진다.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구(The 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The Trade Policy Review Body)
위의 세 기구는 모두 사실상 같은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WTO와 국제통상]:여택동.전정기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