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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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연혁
3. 우리민법의 규정
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5.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채권이라함은 특정인이 타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하게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채권은 급부를 요구 내지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채권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특정물의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채권은 지배권인 물권과 이 점에서 구별되며, 상대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의 실현은 채무자의 성의 또는 신뢰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물론 채권자가 성실하게 채무의 내용을 좇아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를 하고 또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강제수단은 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보전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로 채권의 효력은 결국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귀착하므로 민법상의 모든 채권은 종국에 가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청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 문명제국의 법률은 채무자에 대한 인격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효력의 최후의 보루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 하지만 채권법의 영역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확실한 지급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채산위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전자는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담보물권제도가 이에 해당하며, 후자는 채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들 양 제도는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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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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