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약분업기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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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협상 타결 임박
약사 임의조제 방지 감시단 운영...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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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랜 시간 신경전을 벌여오던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주 시작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정부의 행정처분 착수라는 강수(强手)에 맞부딪혔다. 이로써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 인 의사는 모두 4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양측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두고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의료보험 재정안정 대책, 의료보험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약사법은 의-약-정(醫-藥-政) 합의를 통해 재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의료계는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고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정부는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할 지역협력위원회 조항을 삭제, 의-약 간 자율적 협력회의로 대체하며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 법제화된 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의견에도 상호 접근했다. 의쟁투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추가 제안했으며 정부는 여기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한 걸림돌은 임의조제 관련 부분. 의료계는 약사법을 재개정해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복약지도 이외에 문진을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의약품을 전문-일반-OTC(슈퍼판매용) 등 3단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문진금지 및 의약품 재분류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일반약 판매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은 국민불편과 약계 입장을 감안할 때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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