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004헌나1 대통령탄핵심판 판례평석

소개글

■ 개요
탄핵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법제의 분석과 아울러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만큼 탄핵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그 결과가 선명히 드러난 나라도 없다. 따라서 먼저 미국의 대통령 소추에 관한 3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이번에 처음으로 있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심판인 2004헌나1판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목차

■ 개요
■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Ⅰ.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사건
1. 역사적 배경
2. 의회에서의 논의
3. 탄핵소추와 상원의 표결
Ⅱ. 닉슨 대통령 탄핵사건
1. 워터게이트 사건 개요
2. 의회의 탄핵절차 개시
3. 탄핵소추장의 채택
4. 대통령의 사임
Ⅲ. 클린턴 대통령 탄핵사건과 교훈
1. 르윈스키 사건
2. 의회의 탄핵절차
3. 클린턴 탄핵사건의 문제점과 교훈

■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Ⅰ. 서 설
Ⅱ. 탄핵 대상 공직자
Ⅲ. 탄핵(소추)의 사유
Ⅳ. 탄핵소추발의
Ⅴ.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Ⅵ. 헌법재판상에서의 탄핵심판절차
Ⅶ. 탄핵심판의 결정과 탄핵결정의 효력

■ 판례 2004헌나1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V. 결론

■ 평석
1. 문제점
2. 결론

본문내용

■ 개요
탄핵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법제의 분석과 아울러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만큼 탄핵제도가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그 결과가 선명히 드러난 나라도 없다. 따라서 먼저 미국의 대통령 소추에 관한 3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이번에 처음으로 있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심판인 2004헌나1판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탄핵제도의 주요사례
Ⅰ.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사건
1. 역사적 배경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 앤드류 존슨은 테네시주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남북의 분리를 반대한 유일한 남부출신의 의원이기도 하였다. 남부동맹의 세력에 의해 테네시주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지만 후에 그란트 장군에 의해 서부의 테네시는 해방되게 되었고, 이에 링컨 대통령은 존슨을 테네시의 군정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후 그는 혁혁한 공을 세워 1864년 부통령으로 등용되기에 이르렀고 링컨 대통령의 사망 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강력한 대통령이었던 잭슨의 신봉자였으며 정치적 수완가였던 링컨의 후계자로서 강력한 대통령이 되려고 하였으나 존슨의 정책은 연방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의 정책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격한 대립이 생겼다.
링컨의 선례를 본받아 존슨은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한 및 반역자에 대한 사면권을 근거로 남부재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하여 1865년에 그는 남부의 주정부조직의 재건을 지휘하였고, 과거의 반역자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전 반역자들의 거의 전원이 재건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재건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각 주의 신정부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방의회의 다수의 공화당 유력자들은 존슨의 행위는 탄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공화당원은 헌법이 말하는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라는 것은 권한의 남용 및 직무상의 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원과 나머지 일부 공화당원들은 위 조항은 공직자가 형법상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한하여 탄핵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화당원의 대부분은 탄핵에는 아주 소극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