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관한 논의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에 나는 반대한다.

목차

1.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의 배경 및 개요


2. 본론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에 반대한다”
-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본질적 판단
-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문제점


3. 결론
- 향후 대책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전시 작전 통제권에 환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완성된 군의 통수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주권의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손상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주권 국가로써 가지고 있어야 할 작전통제권은 타국에 위임되어 타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현실이 매우 불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으로부터 오는 비효율적인 체제를 볼 수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의 판단데로 할 수 없고 미군의 통제에 따라 우리의 전투작전이 행사된다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작통권을 환수해 우리나라에 오는 문제점은 현실적인 문제로는 더욱 크다고 예상된다. 자주권의 회복이냐 현실적인 실리를 챙기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아직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부터 오는 문제점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과 국가의 위상이 매우 실추되긴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통권 환수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미국은 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기술의 개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안보는 항상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모든 국가의 긴장하고 있고 이럴 때 미국의 도움은 크나큰 핵심적인 역할이다. 작통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거나 북한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당연히 맡아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작통권을 회수해 온다면 미국은 당연한 위치에서 해방되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작통권을 행사하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육군•해병대 66만 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