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남한적응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1.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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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통일사회에 남한주민들 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표본 집단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탈북자들은 우리사회에 들어와 살게 된 “소수집단으로서의 우리민족” 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유입되는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도 변화되어 왔다. 초기 탈북자들은 귀순자로 불러졌으나 지금은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남한사회로 온 북한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응의 문제점
1) 직업의 문제점
2) 학교교육과 언어문제
2. 탈북자의 지원현황
1) 민간적 지원현황
2) 정부의 지원현황
3. 개선방안
1)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2) 사회적응 개선방안
(1) 교육적 개선방안
(2)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사회복지 기술 이론에 기반 한 프로그램 개발 (임파워먼트)
1) 임파워먼트의 정의
2) 개입에 있어 유용한 임파워먼트의 기법
3) 임파워먼트의 접근방법의 과정 단계
4) 임파워먼트 접근방법의 과정단계에 기반 한 프로그램 제안
Ⅲ. 결 론
본문내용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통일사회에 남한주민들 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표본 집단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탈북자들은 우리사회에 들어와 살게 된 “소수집단으로서의 우리민족” 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한사회에 유입되는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도 변화되어 왔다. 초기 탈북자들은 귀순자로 불러졌으나 지금은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남한사회로 온 북한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1990년대 에 들어 탈북자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대량난민의 발생을 염려한 남한정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1994년부터 하향 조정하였고 그 결과 많은 탈북자들의 적응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탈북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각계, 각층의 지적이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1998년 다시 탈북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이고 교육을 통해 초기 남한사회에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탈북자의 정착에 옳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이탈주민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2년 3월 중국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여 남한 행을 요구한 탈북자 25명이 중국의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필리핀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사건이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별로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중국주재 외국공관으로 진입하여 한국으로 오는 방식과 집단적으로 탈북 하는 방식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입국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의 국내 규모는 1990년대 초 연간 10여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수였으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다가 1998년 72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연속 전년도의 2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왓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450여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1989년까지 607명에 불가하던 탈북자는 20여년도 채 못 되여 만 명 시대를 열고 있다. 탈북의 기본 원인은 내적인 경제사정의 악화 이다. 그리고 외적은 요인은 중국 또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또는 그 친척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 또는 친척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탈북방법과 경로의 다양화 는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를 증가시킨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참고 자료
1.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 사회학 33집 (1999)
2. http://www.wekorean.or.kr/news/news10/n11
3. 이영선․ 전우택,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오름, 1996)
4. 전우택․ 민성길, “북한 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1996)
5. 2001년 7월 18일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열린 <탈북자 실상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김현호 소장의 <기조발제-탈북자 문제의 이해와 대책>에 토론자로 참가한 윤인진의 “탈북자 사회적응과 정책과제”
6. 박기갑, "북한탈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적십자사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최, 제 15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표논문, 1996
7.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 리더쉽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8.탈북대학생의 남한적응에 대하여 (연세대사회과학대학원 2006년, 권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