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국제통상질서 - 상품협정

소개글

WTO체제하의 국제통상질서 - 상품협정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구 성
2. 조부조항 폐지의 예외부여
3. 1947년 GATT와 1994년 GATT
4. 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5. 국영무역
6. 수출규제
7. 면제부여
8. 지역경제통합과 GATT
9. 개발도상국에 대한 GATT의 특례조항
10. 일반적 예외조항
11.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Ⅱ. 농산물협정
Ⅲ. 위생 및 검역조치적용협정
Ⅳ. 섬유 및 의류협정
Ⅴ.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Ⅵ.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Ⅶ. 반덤핑 협정
Ⅷ. 관세평가협정
Ⅸ.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Ⅹ. 원산지규정협정
XI. 수입허가절차협정
XII.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XIII.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본문내용

2. 조부조항 폐지의 예외부여
조부조항이라 함은 GATT규정 중 제2부(제3조-제23조)와 회원국 국내법 규정이 상충할 경우, 동 국내법이 해당 회원국의 GATT 가입 이전에 발효되었고, 해당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조부조항은 GATT에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연안 해운에 있어서 외국건조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미국의 Jones Act를 지칭)는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WTO 협정 발효 후 5년내 및 그후 2년마다 동 예외인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3. 1947년 GATT와 1994년 GATT
1947년 GATT협정이 1994년 GATT로 대체되었으나 WTO협정은 1947년 GATT협정이 1994년 GATT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947년 GATT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WTO협정 자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1947년 GATT 조문을 살피건대, 1947년 GATT상의 관세양허,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수량제한금지원칙, 국영무역, 수출규제, 면제(Waiver)부여,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지역경제통합, 개발도상국문제, 일반적 예외조항,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항 등은 1994년 GATT를 통해 계속 규율되는 제도이다.

4. 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1) 관세양허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에는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방법, 현행세율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현행세율의 거치방법,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도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