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법령 쳬계 이해

소개글

♠ 영․유아 보육법이란?
보호자가 질병, 근로 등의 사정에 의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6장 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 2장 보육시설의 설치에서는 시설의 기준, 시설 종사자의 기준, 교육훈련 및 시설연합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3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설의 입소 대상과 우선 입소, 보육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 4장에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수납 등, 제 5장 보칙, 제 6장 벌칙에 대한 규정이다. 관계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 뒤에 참고)

목차

1. 영유아 보육법이란?
2. 보육사업의 배경
3. 보육제도 연혁
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수정통과안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

본문내용

♠ 영․유아 보육법이란?
보호자가 질병, 근로 등의 사정에 의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6장 3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 2장 보육시설의 설치에서는 시설의 기준, 시설 종사자의 기준, 교육훈련 및 시설연합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3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설의 입소 대상과 우선 입소, 보육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 4장에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수납 등, 제 5장 보칙, 제 6장 벌칙에 대한 규정이다. 관계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다.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 뒤에 참고)
♠ 보육사업의 배경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양육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육사업이 정부 중요정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1945년 이전의 빈민아동 구제사업시기와 정부수립 후 후생시설운영 요령시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강조된 시기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945년 이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해방이전에 일본의 총독부관할로 사회사업분야의 지도 및 통제역할로 시작되어, 사회사업시설로서 일본 구호령에 명시되어 법령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이 배치된 것을 계기로 1939년에는 전국에 관립 1개소, 공립 2개소 등 11개소의 공, 사립 보육시설에서 435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 자료

* http:// law.daum.net
* http://jbcare.or.kr/02_esta/esta_04_02.php
* http://search.naver.com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유아교육법 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유아교육법 제정안 원안 국회자료(2004년 1월 8일자)
* 보육정책론, 여성부
* 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