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우리나라 노조가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경제에 관한 노사관계론 노동경제학 등의 수업에서 쓰인 발표 겸 보고서 입니다..

목차

■문 제 의 제 기
■기 업 별 노 조 의 의 의 / 특 징
■일 본 의 기 업 별 노 조 의 특 징
■단 체 교 섭 문 제 의 비 교
■산 업 별 노 조 의 의 의
■우 리 나 라 의 노 조 상 황 과 산 업 별 노 조 로 가 야 하 는 이 유
■의 견 / 마 무 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기업별 노조에 의한 기업별 교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왔고, 현재 산별노조 건설의 욕구는 이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건설되는 산별노조는 기업별 교섭의 형태보다는 공동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의 형태를 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특징과 이웃나라인 일본의 기업별 노조와의 비교 및 우리나라가 산업별 노조로 나가야 하는 이유와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Ⅱ. 기업별 노조의 의의 / 특징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내부에서 그 기업의 정규종업원만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는 직업, 산업 및 지역의 동일성에 의한 단결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업별 노조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면 첫째, 직업별 조합, 일반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은 모두 조합이 기업밖에서 기업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비해 기업별 조합은 종업원이라는 것이 조합원의 전제가 되므로 종업원 신분이 조합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뿐더러 그에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조합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대부분 정규의 종업원층에게만 한정하므로 그 하층에 위치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한 임시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은 조직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조직원리상 기업내의 정규종업원은 모두 조직하므로 사무직, 관리직 등 장래 기업의 중간관리층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노조원이 되며 이에 따라 회사 충성의식의 조합내 침투, 계층간 / 직종간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기업별 조합은 기업의 틀을 넘어선 지방수준 혹은 전국수준의 통일협약교섭을 행하지 않고 기업단위로 교섭 / 타결하므로 요구나 타결수준이 기업마다 달라지며 그 결과 조합원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노사관계의 개혁(1996) / 배무기 / 경문사
노조없는 기업경영(2000) / 김선동 / 신어림
산별노조형성에 관한 연구(2000) / 안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