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정책][재벌개혁]재벌의 형성, 성장, 성격과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재벌정책의 과제(재벌의 형성과 성장, 재벌 성격, 재벌체제 긍정적 영향, 재벌이 사회에 미친 영향, 재벌정책 과제, 재벌개혁, 재벌정책)

소개글

재벌의 형성, 성장, 성격과 재벌체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향후 재벌정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형성과 성장
1. 일본식민지 행정부 기간, 1910-1945
2. 미군정과 이승만행정부 기간, 1945-1960: 상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의 출현
3. 박정희 행정부, 1961-1971: 수출진흥산업화
4. 박정희 행정부, 1971-79: 중화학 공업화
5. 재벌의 문어발 투자 또는 다각화
Ⅲ. 재벌의 성격
Ⅳ. 재벌체제의 긍정적 영향
1.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
2. 과감한 신규사업 진출의 가능
3. 기술개발의 이점을 활용
Ⅴ. 재벌이 사회에 미친 영향
Ⅵ. 재벌정책의 과제
1. 개관
2.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
Ⅶ. 결론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기간 재벌의 성장율은 전체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항상 능가해왔다. 1974년에서 1987년간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차지하는 총매출의 GNP상의 점유율은 15.1퍼센트에서 68.8퍼센트로 4배 이상 증대했다. 상위 5대 재벌들의 성장은 특히 두드러진다. 삼성, 현대, 럭키 금성, 대우 그리고 선경 등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971년에서 1983년 사이 1,150퍼센트 증가했다.
? 한국경제의 역동적인 변화만큼이나 재벌들간의 순위나 구성도 변화해왔다. 상위 10대 재벌의 경우 흥미로운 점은 단 두 개의 재벌 -삼성과 럭키금성- 만이 1960년과 1975년 모두 10위 그룹명단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1950년대 삼호, 개풍, 화신, 대한전선, 태창과 같은 대기업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제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사라졌다. 낮은 이자의 은행대부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았던 재벌들은 상위 10대 재벌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들 기업들은 경제환경과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회사경영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따라서 한국재벌의 급속한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많은 재벌 기업인들이 부정한 수단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어느 한 국가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정직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면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부의 축적이 불굴의 기업가 정신, 탈세와 밀수에 의존했다고 단언했다. 이것은 길거리를 지나는 행인들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일부 학자들도 제기하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한국 경제를 성장으로 이끈 재벌들의 시장개척이나 기술개발 등 생산에 대한 노력은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의심할 바 없이 위의 주장들은 일면 사실이기도 하다. 부패가 있었고 자금은 불법적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보 건설이고 막대한 자금을 대출을 은행 획득하는 수단으로 정치인, 공무원 등에 제공하였다. 하지만 결국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로 치닫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면서, 부도로 무대에서 사라졌다. 현대 그룹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가 요구한 대북 송금을 담당하였고, 북한과 금강산 등의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치적 투자에 치중한 결과 진정으로 생산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일에 게을리 하여 그룹은 왜소화되었다.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라는 무대에서 부정과 투기로 성장한 재벌은 오래 유지될 수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Ⅱ. 재벌의 형성과 성장

서구에서도 대기업은 존재한다. 서구의 대기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 기업가들은 산업혁명 기간 동안 해외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고, 이를 축적하여 대기업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의 성장으로 토지로부터의 자본잉여가 축적되었고, 이 축적된 자본은 섬유산업과 광업과 같은 산업자본의 투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산업국은 농업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산업화를 진행시켰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은 생겨났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활발한 산업활동이 섬유업, 철도업, 광업으로 모아졌던 1880년대 중반과 1900년대 중반기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농업부문에서 얻은 잉여로 비농업부문에 투자했다. 그리고 메이지 정부는 1873년의 토지세 개혁에 기초한 토지세를 통하여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조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