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변화를 위한 제언(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과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기업지배구조)

소개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Ⅲ.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과 평가
1.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
2. 기업이론(거래비용과 대리이론) 관점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2)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
3. 재산권이론의 관점
4.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 구 제도학파의 관점
2) 신제도학파의 관점
5. 정책방향
Ⅳ.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Ⅴ.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1.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2.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3.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Ⅵ. 결론

본문내용

누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control)하느냐에 관한 회사지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회사의 경영(management) 또는 소유(ownership)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종래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회사소유는 회사지분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회사지배는 반드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회사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회사경영은 주로 제품, 구매, 인력, 생산, 마케팅 및 재무기능 등 회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한 것이고, 회사지배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시를 내리는 경영진,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 및 통제,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요컨대 효과적인 회사지배구조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막고 경영진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경영진 통제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사지배구조는 논자에 따라 보다 넓게 파악되기도 하고 좁게 파악되기도 한다. 광의로서의 회사지배구조는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원활히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적절하게 규율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이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로서의 회사지배구조는 경영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업내부 및 외부의 조직, 제도 및 자본시장 여건을 지칭하며, 최협의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조정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근대 회사법은 대체로 이사회를 회사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어 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결의를 장악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회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의 선임을 주주들, 즉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누가 이사의 선임을 좌우하는가는 각 국가 및 각 기업에 따라 다르므로 기업현실에 대한 검토 없이 법규정에 의해서만 답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살펴본 후, 우리 나라 대기업에 특유한 문제점을 회사 운영상의 효율성 및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