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보건행정체계

목차

1. 중앙보건행정체계
1) 보건복지부
2) 행정자치부
2. 지방보건행정체계
1) 시,도 보건행정조직
2)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 보건소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보건진료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은 지역사회가 기본단위이며,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보건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들도 있으며, 보건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 있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염병관리와 같이 지역단위로만은 목적달성을 할 수 없거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 들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직이나 기술, 인력의 협력이 없이는 어려운 보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셋째, 보건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규제만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 습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기관들이 집행을 맡는 2원화된 지도, 감독체계 하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체계상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그리고 여타 시․도․군의 조직들은 행정자치부의 직속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편제 때문에 지방보건행정조직들은 조직, 인사, 예산 등 일반 행정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보건관계의 기술행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황병덕 외 : 공중보건학 , 계축문화사, 2003
강영미 외 :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2006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