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소개글

여성과 국정관리 수업을 들으면서 텀페이퍼로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보육 정책 전환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저하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경제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한 후 여성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의 3대 요소인 보육의 이용가능성, 보육비용의 부담가능성, 보육의 질에 따라 우리나라 보육의 실태와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페이퍼에 대한 점수는 알 수 없지만 수업에서 A 받았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요즘, 여러 수업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태도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실태

Ⅲ.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 보육서비스의 현황
2. 보육서비스의 과제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사회변화 속에서 성역할이 변화하고 개인의 능력 개발과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취업은 이제 여성의 생애주기 중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핵가족화, 성평등 의식의 발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손지미, 1999), 1997년 IMF 이후 남성의 실직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 차별금지, 성폭력ㆍ성희롱 방지, 모성보호 등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보장을 담은 수많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98년 여성정책 전담부처인 정무 제2장관실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후 2001년 여성부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비추어 여성의 사회진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수경, 2003). 즉, 실제 여성들의 취업현황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나 의식구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기혼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막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출산율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여성 노동력 활용차원에서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보육사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결과, 질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공보육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남식ㆍ신은주ㆍ정재훈ㆍ이윤경ㆍ정병호ㆍ이은애(2003),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5),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제 4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권혜진(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준거 개발연구 분석 및 평가인증준거 대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33집.
김승권ㆍ이명조ㆍ서문희ㆍ김유경ㆍ송수진ㆍ한지숙(2000), 영유아기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 T/F 팀(2004),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서문희ㆍ임유경ㆍ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