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불법 행위의 성립요건

소개글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불법행위의 책임능력자이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그 행위에 기해 피해자에게 損害가 발생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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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의, 과실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
Ⅳ.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본문내용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는 불법행위의 책임능력자이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하고 그 행위에 기해 피해자에게 損害가 발생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제750조).

Ⅰ. 고의, 과실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입법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중간책임)

감독자책임(제755조), 사용자책임(제756조),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제758조) 등에서는 감독자, 사용자 및 공작물점유자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그들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상 면책입증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절대적 무과실책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대판68다321).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과실책임을 무과실책임에 접근시키게 된다고 하여 이를 중간책임이라고 부른다.

 2. 과실의 추정(사실상의 전환)

피해자 쪽에서 가해행위로 損害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고,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 주로 환경오염사고, 제조물책임, 의료사고 등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추정한다.

Ⅱ. 책임능력

通說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으로 이해한다. 책임능력을 불법행위능력이라고 하며, 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 대비된다고 한다.

판례는 책임능력을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지능 또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