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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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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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에 대한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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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22조1항)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인 것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뜻한다.

Ⅱ.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학설
단일설 :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하나에 해당한다.
이분설 : 긴급피난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 포함됨.

Ⅲ.위법성조각의 근거
이익형량의 원칙, 목적설
이익형량의 원칙 : 보다 가치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긴급피난 행위는 합법하다.
목적설 :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긴급피난이 위법성을 조각한다.

Ⅳ. 구성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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