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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거시경제 연습문제 - 인플레이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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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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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거시경제 연습문제 - 인플레이션 외

목차

1.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폐해를 기술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라.

2. 소득정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여러 나라에서 소득정책이 동원된 경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라.

3. 세계 각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실업률을 산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주요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실업을 축소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4.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하고 이것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기술하라. 스태그플레이션과 단기필립스곡선은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이유는?

5. 공급관리정책이란 무엇인가? 통화공급확대나 세율의 인하 및 조세의 감면 등은 공급관리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수요관리정책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공급관리정책과 수요관리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6. 래퍼곡선은 세율이 아주 높으면 조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라.

7.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실물변수와 명목변수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필립스 곡선이 함축하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음미해 보라. 그리고 경제학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 도출된 행태방정식과 필립스 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다른가?

8. NAIRU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실업율과는 어떻게 다르며 또한 같은 점은 무엇인가를 잠재생산과 관련하여 기술하라.

9. 새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격의 조정속도가 완만한 이유를 열거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이러한 가격경직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라.

10. 효율성 임금을 정의하고 효율성 임금 가설을 이용하여 왜 임금이 노동시장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경직성을 띄게 되는지를 논의하라. 그리고 효율성 임금 가설하에서 고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11.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왜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본문내용

1.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폐해를 기술하고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라.

인플레이션은 시장기국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수행을 곤란케 하고 사회적 평가기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불평등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성장 그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익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이라 불리는데 이는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가에 대해서는 생산활동보다는 투기적인 활동에 몰두케 함으로써 투자와 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감퇴시켜 투자재원을 부족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폐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지 않은 현실의 인플레이션 과정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히 동일한 예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인 경우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의 계약은 경제적, 제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부문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폐해와 경제후생상의 손실을 초래하며, 또한 어느 정도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는가는 발생원인과 경제제도의 차이, 그리고 예상형성의 성질과 인플레이션대책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예상되었던지 예상치 못했던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폐해는 단기적․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크게 감축시키고 있다.



2. 소득정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여러 나라에서 소득정책이 동원된 경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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