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음의 실질관계

소개글

어음의 실질관계에 관한 수업을 들으며
여러 책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분들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어음의 실질관계

1 원인관계

1.의의
2.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원칙)
3.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예외)
(1)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2)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어음관계에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2 자금관계

1. 의의
2.환어음의 자금관계
3.수표의 자금관계

3 어음예약

①의의
②효력

본문내용

어음관계의 이면에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의 법적 성질 및 법적 취급은 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법상의 문제이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으로 인하여 어음관계는 어음의 실질관계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어음관계는 실질관계의 수단이기도 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음의 실질관계에는 원인관계(대가관계)(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자금관계(보상관계)(발행인과 지급인간),어음
예약(어음관계의 준비단계) 이 있다.

1 원인관계

1. 의의

원인관계란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원인관계에는 보통 대가가 수수되므로 대가관계(출연관계)라고도 한다. 원인관계에는 매매, 증여, 채무의 추심위임, 채무의담보,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할인, 신용제공 등이 있다. 다음에서 어음관계와 원인관계가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견련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자.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원칙)

원칙적으로 어음의 유효.무효 또는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유무는 원인관계의 존부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어음관계의 무인성).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예외)

(1)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외적으로 원인관계를 어음관계에 반영하여 어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다
① 인적항변의 허용(어음법 17· 77 ① 6호, 수표법 22) : 원인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인관계로부터 생기는 항변의 주장이 허용된다.
② 소구권의 인정(어음법 43 이하· 77 ① 4호,수표법 39 이하) : 원인관계에 기한 담보책임이 어음법에 규정된 것이다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어음법 79, 수표법 63) : 어음의 원인관계를 고려하여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