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찬반 논란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 찬성의 입장
2. 사형제도 반대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2. 사형제도 반대의 입장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형제에 내재되어 있는 비인도성, 반인륜성, 무자비성 때문이다. 형 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극도의 공포심을 자아내고 삶에 대한 체념적 상념에 빠지게 만들어 한 인간을 인격적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다. 또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의 존귀한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우주의 보편적 계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인간의 목숨은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무겁고 엄숙하다는 진리를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의적이고 완결적이며, 오류가 없는 사형 방법, 사형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결국 이를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형제가 안고 있는 약점중 하나가 바로 오도된 판결 가능성인데, 사법적 오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100여명이 넘는 사형수가 사후에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났는데, 그들 중 일부는 형 집행에 임박하여 아슬아슬하게 방면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실수, 목격자의 허위 진술이나 위증, 변호인의 변론 도움 부족 등으로 누명을 썼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형이 이미 집행되고 난 후에는 어떠한 보상과 조치로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형이라는 극형이 자유형, 벌금형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없는 잔혹한 형벌로 분류되는 것이 이러한 치명성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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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3판(2004). 전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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