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핵심 쟁점
2.나의 생각

본문내용

지금 한미FTA가 성사되려고 함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는 한미FTA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 한미FTA가 미칠 여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 글을 찾고 나의 생각을 더해보았다.

1. 핵심 쟁점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변경을 통한 투자자유화(서비스부문을 포함하여)임. 따라서 독립적으로 맺기도 하는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됨(그런 점에서 FTA의 번역어로서 자유무역협정은 FTA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단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의 소유권 보장임. 이 자본의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초국적 자본은 거리낄 것 없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축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 그리고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이런 자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게 위협이 되는데(특히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철수뿐만 아니라 철수 위협만으로도 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소유권보장을 위한 내용으로서는 수용의 엄격한 제한, 의무이행부과금지,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등임. 이 중 특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은 소유권 보장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일견 양국 공히 보장되는 소유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간의 힘관계가 반영되면서 중심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