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특별한 레포트

목차

그럼 FTA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한미FTA는?
이쯤에서 알고 넘어가야할 “4대 선결조건”
일단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FTA의 장점은??
그렇다면.. 한미FTA의 부정적인 측면은...?
조사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한미 FTA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교육대학생들의 투쟁에 관한 것도 있고 사회 모든 시각에서 볼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FTA를 정부는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미 FTA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기로 하였다.

그럼 FTA란 무엇일까?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한미 FTA는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쯤에서 알고 넘어가야할 “4대 선결조건”

언론 매체등을 통해서 4대 선결조건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4대 선결조건이란, 한미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쇠고기수입재개 문제, 의약품 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 스크린 쿼터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약품분야의 경우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하였고, 또한 미국 압력에 `약값 인하`도 중단하게 되었다. 스크린쿼터는 미국 측에서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를 요구하였고 결국, 한국 정부가 2006년 1월 26일 스크린 쿼터축소를 발표하였다.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 때 금지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6년 1월 13일 수입 재개를 발표함으로써 또다시 미국에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듣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을 취소하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6일 수입 차 적용 2년 유예를 발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