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개업, 대리상, 위탁 매매업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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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발표시간에 제출한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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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대리상
정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 87)
1 상인의 일정성: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대리상포함)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2 대리상의 경업 금지의 원칙: 수이느이 상인간에 영업의 동질성에 의하어 경업관계가 생기는 때에 는 각기 그 본인인 상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계속성: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에 속하는 거래의 체결을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
4 상인성: 겨래의 대리이 인수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독립된 상인)
명칭: 대리상은 반드시 대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리상의 종류
중개 대리상: 주로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체약대리상: 본인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직접대리)
총대리상, 하수대리상

대리상의 권리 의무
1)의무
1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짐(민 681)
2 통지의무 게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88)
3 경업피지의 의무
4 영업비밀 준수의 의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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