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 1)

소개글

- 공인노무사 2차 수험생을 위한 노동법 1 서브노트입니다.
- 물론 제가 직접 만들었고 근기법과 산안법등 노동법 1 범위의 핵심 논점들을 깔끔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 김형배 노동법과 임종률 노동법을 중심으로 잡고 기타 교재의 필요한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 이 서브를 토대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목차

* 기출문제 정리
(1) 노동법의 법원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4) 사용자 개념
(5) 균등대우의 원칙
(6) 강제근로의 금지
(7) 폭행금지의 원칙
(8) 중간착취의 배제
(9) 공민권행사의 보장
(10)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1)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2)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4) 위약예정의 금지
(15) 전차금상쇄의 금지
(16) 강제저금의 금지
(17) 근로계약 기간
(18)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19)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0)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1)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22) 임금수준(액)의 보호
(23)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24) 임금채권의 보호
(25)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 퇴직금제도
(27)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8) 근로시간의 보호
(29)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30)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31) 휴게시간
(32) 연차유급휴가
(33)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4) 연소근로자 보호
(35) 여성근로자의 보호
(36) 임산부 보호
(37) 기숙사
(38) 취업규칙
(39) 배치전환
(40) 전출,전적
(41) 징계
(4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43) 합병
(44) 해고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해고의 요건)
(45) 경영상 해고
(46) 해고시기의 제한

(47) 해고의 예고
(48) 부당 해고의 구제
(49)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50) 산업안전(일반과) 관리체계
(51) 안전보건관리 규정
(52) 유해,위험 예방에 관한 조치
(53) 안전,보건 교육
(54) 유해,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55) 근로자의 보건 관리
(56)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57) 고용 보험의 의의, 특징, 적용범위
(58)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59) 고용안정사업
(60) 직업능력개발사업
(61) 실업급여사업
(6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63)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64) 산재법의 적용범위
(65)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66)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7) 상병보상연금
(68)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69) 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70)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71)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7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73)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본문내용

(1) 노동법의 법원

Ⅰ. 서

1, 법원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함은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2. 법원의 인정범위
이에 대해 객관적 규범성 내지 일반성을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협정 또는 계약도 훌륭한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1) 국내법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이 대표적이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며, 개별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률과 시행령도 법원이 된다.

2) 국제법(ILO협약 등)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가입으로 국회에서 비준한 ILO협약은 중요한 법원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치규범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원성을 인정하는 규범적 효력의 근거에 대해서는 ①규범계약설, 수권설 등의 계약설과 ②규범으로 보는 법규범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