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 금융 사례 분석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노인층의 소득 부족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요 선진국은 이미 노인층이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자료는 고령화와 역모기지간의 관계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의 역모기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4 size, 6페이지로 구성됨)

목차

1. 서론
2. 역모기지 금융의 개념
2.1 역모기지에 대하여
2.2 인구고령화와 역모기지의 기대효과
2.3 역모기지의 형태
3. 주요 선진국의 역모기지 사례
3.1 미국
3.2 프랑스
3.3 영국
3.4 일본
4. 우리나라의 역모지기 제도
5. 역모기지 도입의 필요성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삶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층의 적절한 소득 수준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저소득 노인층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정책, 공적연금 및 사적 연금 체계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인 소득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상당수 노인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동화를 통하여 소득확보가능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 중의 하나가 역모기지론이 있다. 과연 역모기지론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모기지가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소득보장 또는 소득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하나라는 인식이 중요함을 알게되었다. 또한 역모기지 상품은 시장실패의 위험이 있으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점 또한 많이 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 등 이미 역모기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포함하였다.

2. 역모기지 금융의 개념

2.1 역모기지에 대하여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아파트,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담보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후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담보부동산의 처분 등 미리 약정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역모기지의 특징으로는 만기일이 될 때까지 채무자인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 현금흐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금융상품이다. 역모기지는 만기가 확정되지 않은 대출상품이다. 다만 대출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점이나 담보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정해져 있어 만기일을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역모기지를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의 유동화를 통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역모기지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불확정 만기 대출상품으로 담보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참고 자료

없음